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0억원이나 줄어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에 징수 여건이 개선될 특별한 요인이 거의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본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 월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6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9053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25억8400만원보다 772억원이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최종 징수액 1조9709억원보다 약 780억원 가량 감소한 1조8926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줄어든 수준이 이미 연간 감소 예상액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2337억47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94억9100만원보다 657억4300만원이나 급감했다. 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분이 줄고,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1427억7700만원보다 80억4400만원이 줄어든 1347억3300만원에 머물렀다.
7월과 9월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에 비해 3%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국세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이와 연계된 지방세와 함께 교부세와 국고 지원도 감소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제주지역 세수여건이 개선될 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재정 위기 타개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효율적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채워나가는 등의 효과적인 지방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