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고의 원인을 보면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상당수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40곳 중 19곳에 대해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위법·부당행위 21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 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 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 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 1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건,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6건이다.
소방본부는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본부는 도내 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 예방을 위해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소방시설 소홀 및 소방관계 법령 위반은 도민 안전을 위협한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 기준 위반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또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과 건설현장 등에서의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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