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36~40조 감소 예상...지방교부세 2000~2500억 결손 예측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의 중요한 재원인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올해 예산부터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 예산부서는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2000~2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각 실·국에 올해 사업예산의 10% 절감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조2997억원이며, 이는 도 전체 세입(8조2855억원)의 27.8%를 차지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어든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세입이 2000억원 내외의 결손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도 200~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9월에 세수 재추계를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 12월 말까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게 38조5000억원에서 40조원 가량”이라며 “보수적으로 잡아 2000억에서 2500억원 정도로 (지방교부세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각 부서에는 과목을 특정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20억원 이상 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 사업 추진을 미루는 기간 조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에도 세수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