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권 추락을 둘러싼 공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고인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것은 학부모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연일 터지는 무기력한 학교현장의 현실에 수많은 교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혀지거나 헛되지 않도록 교권 사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교권 침해 양상이 누적되고 누적된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권 추락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화된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방적 복종을 강요당했던 학생들의 인권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교사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 인권을 다시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교사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교육당국과 정부가 나서 학생의 학습권을 해치고 공교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학부모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과 함께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을 잊어선 안 된다. 교사가 모욕당하고 교권이 무시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없다.
벼랑 끝에 선 교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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