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6개 지역에서 제2차 도민경청회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6개 모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1·2순위 대안이 이미 발표됐고, 8월 초 도민선호도 조사가 예정된 상태여서 이번 도민경청회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1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1순위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순위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제시했다. 그런데 2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군수)과 읍면장, 시(군)의회와 읍면의회는 직선으로 뽑되 동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와 전문가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 특정 모델(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을 정해 놓고 선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다.
행개위가 2차 도민경청회를 통해 1·2순위 대안은 물론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4가지 모형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구하기로 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6개 모형안의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스스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인데 벌써 1·2순위 대안은 정해졌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논란도 우려된다.
실마리를 풀 해법은 없을까. 6개 대안을 놓고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2~3개 안을 선별한 후 토론회 등을 거쳐 다시 여론조사로 최적안을 도출해 내거나, 압축 과정 없이 최종안을 선택한다면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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