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 세입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2000억~2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올해 예산부터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예산부서는 각 실·국에 올해 사업예산의 10% 절감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조2997억원이며, 이는 도 전체 세입(8조2855억원)의 27.8%를 차지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어든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세입이 2000억원 내외의 결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도 200억~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각 실·국에 과목을 특정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여기에는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20억원 이상 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 사업 추진을 미루는 기간 조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어든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면,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해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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