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주도개발공사,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역량 집중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공공참여형으로 투명하고 신속히 추진
원도심 지역서 사업 설명회…8월 중 공식 공모, 뜨거운 관심도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함께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침체된 원도심에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용 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지만 공공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기존 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20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라는 한계 때문에 사업성 확보에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고, 가로구역에 포함되는 다수의 주민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와 조합이 약정을 체결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 가로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돼 다각적이고 여러 계층을 포용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참여형 사업의 경우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알뜰한 조합 운영을 유도해 빠른 사업 청산과 경제적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주시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등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마쳤고, 7월에는 서귀포시 천지동과 정방동에 이어 28일 중앙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제주개발공사는 8월부터 사업에 대한 정식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공모 전임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잇따르고 문의 지역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제주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제공,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과 품질 좋은 주택 결합 등 제주의 대표 주택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