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성 목표와 향후 개선 과제
의료법인 설립 지침 완화...병원급 이상 개설 등 허가 받아
정주여건 개선...중중질환 전문병원 등 유치 중장기적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특화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복합의료관광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의 청정자원 및 관광산업과 의료 융합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의료·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집적화된 단지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K-바이오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제주경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계획 이행, 매각이 불가능한 타운 내 잔여부지의 JDC 직접사업 추진을 통한 조속한 사업 준공 및 제도개선, 다각적 투자유치 모색을 통한 사업 추진 기반 확보 등은 선결과제로 꼽힌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 설립 요건 완화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JDC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9년 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
지침 개정안은 따라 헬스케어타운 내에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여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 없었고, 의료법인 유치가 어려워 JDC가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보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임차 병원을 운영할 경우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료는 5년 선납을 조건으로 했다. 또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분사무소를 허가하지 않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법인의 자본보유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JDC는 단기적으로 의원과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회복기 재활병원, 여성·요양병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헬스케어타운 내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 암 등 중증질환 전문병원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2022년 기준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율은 63.7%로 잔여시설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병원급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추가 건물 건립이 필요하다.
JDC 관계자는 “현재 의료서비스센터 등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조성된 건물은 대부분 이미 사용하고 있어 병원급 시설이 들어설 공간은 없다”며 “하지만 타운 내에 추가로 건물이 조성되면 개정 지침에 따라 의료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DC는 우선 의료서비스센터에 입주한 KMI건강검진센터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부족한 의료시설 유치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당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영리성에 목적을 둔 병원들이 난립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 및 바이오 분야 시너지 효과 기대
JDC는 의료서비스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복합의료관광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내에 양질의 병·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헬스·바이오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의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앞서 JDC는 지난 2021년 1월 헬스케어타운을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약학대학)·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이 협약을 시작으로 헬스케어타운 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특히 JDC가 최근 팬테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JDC는 지난 25일 JDC 본사에서 서울대학교AI연구원(원장 장병탁), 인바이츠생태계(의장 신용규, 인바이츠)와 제주헬스케어타운 및 팬데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과학 인력 유치 유인 강화,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의 공동 연구·교류 및 국내 정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연구원) 설립 등 상호 협력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래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서울대AI연구원 국제팬데믹인텔리젼스센터(센터장 전영일, IPSAI)는 49억원의 연구예산을 확보해 지난달 12일 출범했고, 향후 10년간 연간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가칭)국제팬데믹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바이츠는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인바이츠바이오코아, 크리스탈지노믹스, 헬스커넥트, 인바이츠지노믹스, 프로카젠 등 11개 전문기업의 집합체로 구성돼 있다.
JDC는 이 협약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보건의료·바이오 분야 R&D 기관 유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국제팬데믹연구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설립된다면 향후 미래 감염병 및 팬데믹 대비를 위한 R&D 분야 기술 연구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