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행정(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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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논설위원

매년 장마철을 보낸다. 예로부터 이 기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장마라고 부르고 있다. 일년 중 비의 양도 많고, 내리는 기간도 길다. 중요한 포인트는 장마기간에는 유독 비의 양이 많아 지역에 따라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이 크다고 한다. 그 동안 많은 데이터 분석을 보면,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하냐? 라며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 장마기간에 지역마다 폭우로 인해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이 부족하고 예측이 잘못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발생 규모가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 규명을 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잘못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와 인위적인 면에서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증가하는 추세이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지반 붕괴, 강 주변 범람, 주택 함몰 등 여전히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완전한 해결책은 불가능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구조적인 접근에서 보면 첫째, 전반적인 기반시설물의 점검이다. 폭우나 홍수 대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지하에 매입된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산업화 시기부터 시설물들이 설치되었는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낡고 노후화된 경우가 심하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재설계를 할 시점이다.

둘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지속적인 장비들의 현대화, 과학적 분석 등이 요구된다. AI 등 첨단장비의 구축 및 시스템에 의한 사전 예측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아무리 자연발생적인 천재라 하더라도 최신의 시설물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위험 대비를 위한 예산규모의 확대와 행정인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과 보다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인위적인 접근으로는 첫째, 스스로의 위기대응능력이다. 평소 위기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위한 기본 안전교육의 습득이 요구된다.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험요인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 자세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시민의식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 이제 위험 재난은 모두에게 닥칠 문제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이 없이 항시 안전에 대한 경계심을 갖자.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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