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도민경청회 등 통해 도민의견 수렴
지역상생방안과 공항 운영권 참여 등 요구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2만5746명의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31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됐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4차례의 도민경청회, 온·오프라인 방식을 비롯해 찬·반 단체의 서명부 제출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위원회와 도내 기관들도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 요약본을 보면 주요 내용은 지역 발전·상생 방안, 제2공항 역할분담 및 운영 방안, 공항전면시설 활용 방안, 진입도로 및 외곽도로 관련, 상·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제2공항 지원특별법 제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과 소음대책, 이주대책,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최대한의 토지보상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기존 상권과 거주민의 기득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상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관광시설 건설 건의도 포함됐다.
또 청년취업 등을 위해 지역주민 가산점 및 우선권 부여 등 혜택 제공, 소음피해 마을(주민)의 우선적 공항내 입점권, 취업 등 인센티브 제공, 묘지 이장 보상비 지원 및 공동묘지 부지 확보 통한 이장 지원, 농장과 축산농가 보상 및 이주방안 마련 필요성의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제2공항 내 상업시설 운영권 제주도 참여,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운영,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공항전면시설의 주차빌딩 시설 및 공항 외곽지역의 렌터카 주차장 운영 의견도 나왔다.
제주시와 제2공항 사이 비자림로~금백조로~제2공항 도로를 비롯해 서귀포시와 제2공항 사이(남원 신례~제2공항) 도로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제2공항 편입부지 단절도로의 지하차도 건설, 공항 주변 주요 도로의 확장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상·하수도 시설 및 하천저류지 확충, 공항 발생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친환경 전력공급시설 부지 반영, 지하수 및 용천수 관리 계획 수립 필요성도 제시됐다.
기본계획(안) 이외의 의견은 전략환경평가 및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증 요구,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검증 요구, 조류 등 서식지 보전 검증 요구, 숨골의 보전가치 검증 요구, 예정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검증 요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전체 도민의견 2만5746건 가운데서는 주민투표촉구가 1만3030건(50.7%)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공식 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장관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 찬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예산 문제, 주민투표의 주체 문제, 관리 문제도 있다. 선관위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