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지난 31일 “현재 제주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을 제한 받고, 기상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숨골의 보전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특히 주민 이주대책, 공항소음 문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권 참여 등 개발이익 도민 환원 및 상생 지원, 그리고 토지보상·이주대책·소음대책·연계도로 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촉구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2015년 11월 후보지 선정·발표 이후 8년 가까이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을 불러왔던 제2공항 건설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던 오영훈 지사가 주민투표법의 한계를 이유로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은 주민투표를 강력 요구하며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 반대 도민 여론이 높은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도민사회 설득이 우선돼야 하고,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도가 도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김승종 기자 kimsj31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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