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 찾기
임도식, LH 제주지사장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6월 말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418만원으로 작년 대비 25.7%가 오른 가격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1.4%의 2배에 해당한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서울 다음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제주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국 최저수준이어서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부동산 가격격차는 2012년 5억2000만원에서 2020년 14억2000만원으로 273%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PIR도 2018년은 5.85, 2021년에는6.56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인구 순유출 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청년인구 유출 현상 역시 높은 주거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민선 8기 주택공급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10년 동안 도내 택지공급이 정체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소규모로만 이루어졌고, 수도권 주택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투자수요가 제주도로 몰리면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택지 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적기에 적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공공에 의한 규모 있는 택지공급과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계획발표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 및 도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신속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비축토지는 LH, JDC, JPDC 등 공공기관이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는 토지다.
비축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사유지를 수용 또는 환지로 개발하는 방식에 비해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이 없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용지를 확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비축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도와 공공부문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가격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
김현숙, 서귀포시 지역경제팀장
‘사회적경제’ 어떠세요?
수년 전 사회적기업을 먼저 맞닥뜨렸다. 기업에 사회적이란 어휘가 보태지면서 무슨 기업인지 난감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일부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도 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발전으로 가져온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등의 형태로, 1920년대 우리나라는 농민협동조합 빈곤층의 두레조합 형태로,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문제, 빈부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론이 힘을 내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다.
서귀포시는 예비사회적기업 29개소, 사회적기업 21개소가 사회와 연대하여 잘 성장하도록 전문인력 지원, 자립기반 조성,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조력하고 있다.
특히 3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ESG Korea Festa’에 참여해 사회적기업 제품홍보와 판매를 지원한다.
작열의 8월이다. 잠시 짬을 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둘러보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가 일상이 되면 더욱 좋으리.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