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사실상 제자리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 5일부터 일주일 간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2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제주도와 행개위는 이달 초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으로 제시된 1·2순위 대안을 갖고 도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6가지 모형 전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용역 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 7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2순위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군수)과 읍면장, 시(군)·읍면의회는 직선제로 선출하되 동지역은 제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에서 “사실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옛 기초자치단체 부활)’를 선택토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답정너’ 비판이 높게 제기됐다.
특히 지난 도정에서 도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예 제외되면서 차라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찬반을 물어라하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2순위 대안 발표 후 실시된 도민경청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결국 제주도와 행개위는 1·2순위 대안 외에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추가, 6개 모형안을 갖고 2차 도민 여론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6개안을 갖고 도민 뜻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돼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