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되풀이되는 무차별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성이 한 교사에게 칼을 휘둘렀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는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관람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하고, 지난달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노인들이 연쇄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2시간 동안 공항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글에서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흉기 난동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처벌 강화 대책만으로는 무차별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
처벌 강화 대책은 당장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임시방편이 될지는 몰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안 마련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사법당국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무차별 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당장의 대책부터 중장기적 종합 대책까지 마련하는 체계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