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음주운전과 성매수 의혹으로 강경흠 도의원이 자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의원 윤리상을 정립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의회는 오는 23일 도의회 도덕성과 책임성 쇄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순종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토론회 이후 의회운영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강경흠 의원 사태 관련해 지난달 제419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또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비윤리적 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프로그램 마련 등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징계 규정을 토대로 도의원들의 징계 권고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등 관련 제도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