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상설정책협의회 열어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 논의
최근 국세 감소와 경기 위축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악화가 우려되면서 이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긴급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서 김경학 의장이 긴급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세수 결손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 예산 절감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의회에서 예산 절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도민체감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풀뿌리 읍면동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도 주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주도와 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 구성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한다.
김경학 의장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 위축 등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긴급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영훈 지사에게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류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소통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당시 읍면동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 도와 도의회가 충돌했고, 제주도의 재정악화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