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비 증가 및 지방교부세 감소 겹쳐 재정 압박
선택과 집중 등 지출 개선 및 강력한 재정혁신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본예산 편성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각종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출구조 개선이 예고됐다.
특히 제주도가 강력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재정 운용 원칙을 피력하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미래전환 대응 △복지안전 강화 △경제체질 개선 △문화·관광 재도약 △지속가능 제주 등 5대 중점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10일가량 빨리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도 예산부서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전산시스템(이호조)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고 있다. 이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11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본예산 규모는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고, 이 중 가용재원은 1조3000억원 가량이다.
가용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세 수입 감소로 당장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도 2000억~2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각 실·국별로 올해 사업예산의 10% 절감 계획을 수립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문제는 내년도에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도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초 윤곽이 나오지만 인건비 인상 등 법정경비 증가와 교부세 감소가 더해져 제주도의 재정압박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불확실로 세수 확충이 제한적이다. 5대 중점 투자 부문에 방점을 두고, 우량·현안사업에 집중하면서 지출구조 개선 등 강력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조2997억원이며, 이는 도 전체 세입(8조2855억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