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실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 965억원, 2019년 963억원에 달하던 버스업계 지원금은 2020년 1002억원, 2021년 1124억원, 지난해 12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5년 동안 연평균 1051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반면, 제주도에 접수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는 2020년 355건에서 2021년 450건, 지난해 52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들어 8월초까지는 55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데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접수된 불편 신고 557건을 유형별로 보면 무정차 등이 252건으로 가장 많고, 불친절 115건, 시간 미준수 49건, 경로 이탈 등 28건, 결행 10건, 부당요금 5건, 기타(흡연·휴대전화 사용 등) 98건 등이다.
그런데 이들 불편 신고 중 상당 부분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용객이 드문 노선이나 시간대에 승객 없이 ‘나 홀로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것이다.
제주도가 올해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내놓은 수요 시간대에 따른 배차 간격 조정, 이용객이 적은 지선 버스의 중소형화, 노선 통폐합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도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버스업계의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버스업계가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서비스 개선을 나 몰라라 한다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