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분돼 있던 행정체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로 통합되고, 법인격과 기초의회가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구조로 전환됐다. 제주의 행정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이 완전히 개편된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기초의원가 없어지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명에 달하는 제주시와 20만명에 육박하는 서귀포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부활해야 한다’,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지속됐다.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일이 반복됐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핵심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번엔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강조했듯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모형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다. 이 가운데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1순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2순위로 제시됐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특별자치도 이전인 제주도와 시·군체제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민참여단에 전달되고, 제2차 숙의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25일쯤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도 제시된다.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새롭게 재편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과거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군, 북군’,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구역’ 또는 제주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구상될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 역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행정구역안을 놓고 도민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9월 10일을 전후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안을 놓고 선호도 조사가 이어진다. 9월 말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대안이 제시되고, 다시 여론조사 등 도민공론화 절차를 거쳐 10월 말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이 도출된다. 11월 말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된다.
8월부터 연말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약 4~5개월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늘 제주의 현안이었다. 오히려 오랜 현안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린 느낌도 있다. 그저 행정과 전문가, 언론에서만 관심이 있고 도민은 무관심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제주의 행정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은 제주의 미래를 바꿀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