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적합모형 도출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2차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3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와 행개위는 이번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고, 오는 19일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에 전달해 행정체제 개편 적합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행개위도 결과 유출을 우려해 숙의토론 전에는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행개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 결과 발표(브리핑)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때문에 도민참여단이 숙의토론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행개위와 용역진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결과는) 행개위에도 보고되지 않고, 오는 19일 숙의토론회 시작할 때 도민참여단에게만 알려주게 된다”며 “이날 숙의토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적합 모형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합 모형이 도출돼야 다음 단계인 행정구역안 설계로 넘어가는 만큼 결과 공개를 안 할 수 없고, 발표를 어떻게 할지 등은 18일 행개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와 행개위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1순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2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놓고 제2차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도민사회 비판이 이어지면서 결국 용역에서 검토됐던 6개 모형 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1·2순위 이외의 모형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다.

한편 도민경청회 과정에서는 전임 도정에서 추진되다 무산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현행 행정체제에서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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