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찬반 투표 못해...추진 과정 검증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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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방법 없어...검증 과정서 문제 없으면 제2공항 정상 추진”
14일 제주도청서 오영훈 지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제주 제2공항·일본 원전 오염수·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 논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를 열고 도내 시민단체들과 도정 주요 공약 및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오 지사는 이날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제주도지사로서)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이라며 만약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2공항 건설사업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제주도 대응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도 이뤄졌다.

오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한 제주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지사는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건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분권과 분산의 원칙으로 도민원탁회의 등의 충분한 논의 구조를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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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15 15:17:39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
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
민주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15 15:14:53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