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우려되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이하, 행개위)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숙의토론을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적합 모형을 도출키로 했다는 본지 보도(14일자)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이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2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오는 19일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석한 숙의토론회에 전달해 행정체제 개편 적합 모형을 도출키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적합 모형이 도출돼야 다음 단계인 행정구역안 설계로 넘어가는 만큼 결과 공개를 안 할 수 없고, 발표를 어떻게 할지 등은 18일 행개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적합 모형이 도출될 때까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되, 적합 모형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적합 모형만 공개할지, 아니면 여론조사 대상 6개 모형안에 대한 순위까지 밝힐 것인지도 18일 행개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오영훈 지사가 수차례 강조했던 ‘도민 자기결정권’을 도민참여단의 결정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인가.
행정체제 개편은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추진 동력이 생긴다.
그렇기에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고,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와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래야만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비판도 해소할 수 있다.
도민공감대 없이는 추후 제주도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