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다. 

사상 유례없는 세수결손이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데 이어 당초 11월에 진행하던 이월예산 심사를 올해는 8월로 앞당기는 등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장 큰 세수결손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다. 

도 예산부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40조원 가량 감소해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2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국세 수입이 5조원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게 현실화할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는 2500억원, 지방세 300억원 등 총 2800억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각 실·국에 올해 사업예산의 10% 정도를 감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세수결손에 대비하려 했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부서는 세출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실·국에서는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결국 이 때문에 이월예산 심사를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예년 같으면 이월예산 심사를 12월 정리추경을 앞두고 진행된다. 

본지 확인 결과 도 예산부서는 지난 14일 각 부서에 이월예산 요구 공문을 보냈고, 금주까지 자료를 수합하고 있다.

이달 말 이월예산 심사를 조기에 진행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업비 이월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착수도 안하고 대상자 선정도 안 돼 올해 추진이 힘든 사업을 조기에 결정하고, 추경에 삭감하겠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월예산 심사는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제약한다는 의미”라며 “이월옛산을 미리 판단하고 지금부터 통제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는 2025년까지도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세수결손이고, 2년에 걸쳐 이렇게 (재정여건이) 힘들어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202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결과 도 전체 예산 8조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일반회계 1812억원, 특별회계 343억원) 규모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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