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해설, 사자(死者) 명예훼손 없어야
양신하, 백조일손유족회 고문
섯알오름 학살터에는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곳이다.
필자는 큰 형님과 4촌형님이 그 곳에서 희생되었고, 당시를 목격했던 유족으로서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며 진상규명에 전념해왔다.
5·16쿠데타 후 군의 백조일손 동향보고 지시받은 경찰이 상상력만으로 잘못 보고한 것을 4·3사건 1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 필자가 남겼던 기록을 바탕으로 그 보고서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억울한 주검 앞에서 현장 안내자들이 “‘적색분자’, ‘보도연맹원’, ‘죄인’을 검속했다가 죽였다”고 상상력으로 설명하면서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야 될 것인가.
4·3항쟁 직후 내도했던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도민의 70%는 빨갱이”라고 하면서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등식이 통했던 서슬 퍼렇던 시절에 가해자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죄없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가해자 편에서 해설해서야 되겠는가?
섯알오름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검·경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받고 1년 3개월 간 조사결과 ‘예비검속자들이 보도연맹이었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보고서 51쪽), ‘개연성만으로 구금, 처형하는 것은 불법이다.’(보고서 60쪽)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섯알오름 유적지에는 대법원 판결 비석이 있고, 불법주륙(誅戮:죄로 몰아 죽임) 사건경위 비석이 있다.
제주도의 아팠던 현장을 비석 앞에서 읽을 수 있다.
▲당신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된다
고기봉,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참여단 제주도 대표
대통령실이 국민 민원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이유로,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크게 늘었는데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배기량을 잣대로 자동차세나 복지급여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차량을 보유한 국민에게 배기량 1㏄당 최소 80원, 최고 200원씩 부과하던 자동차세의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취지다. 자동차세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은 ‘재산세’ 성격을 지닌 자동차세가 차량 판매가와 상관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참여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 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 제안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다.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부탁드린다.
▲지구가 너무 뜨겁다
강민정, 서귀포시 남원읍
요즘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의 지구 표면온도 섭씨 16.9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0년 관측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며 1992년~2020년 평균기온보다 0.72도 높아졌고, 1850~1900년 평균보다는 1.5도 높아졌다고 한다.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는 대기권의 기체 중에서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 지구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돼 지구온난화를 초래함으로써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각종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온실가스 전체 중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맺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물티슈 사용 줄이기, 배달 포장 음식 줄이기, 청구서·영수증 전자서비스 신청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부터 지구온도 줄이기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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