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세수결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데 이어 보통 11월에 실시하던 이월예산 심사를 8월로 앞당겨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주도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주도 예산부서는 올 상반기에만 국세 수입이 약 40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구나 올 하반기에도 국세 수입 감소액이 5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2500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징수하는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하락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세수결손액은 최대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막대한 세수결손에 대비, 지난달 각 실국을 통해 올해 사업예산 10%를 감축토록 했고, 지난 14일에는 각 부서에 이월예산 요구 공문을 보내 자료를 수합 중이다.
이월예산을 조기에 심사해 사업 착수를 못하거나 대상자 선정이 안 돼 올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조기에 결정,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키로 한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 및 이월예산 최대한 감액 등은 현 상황에서 제주도 예산부서가 취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5.1%보다 크게 떨어진 3%대로 낮출 방침이어서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차제에 세출 조정은 물론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대 방안 마련 등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