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긴축재정과 세출구조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대폭 감소, 지방재정 악화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 회의에서 올해 국세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속사업비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재검토 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대내·외 재정여건 악화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긴축재정과 세출구조 개선에 협력하되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세출구조 조정과 내년도 긴축예산 편성 및 국비확보를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양 기관은 특히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확충,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수산물 소비위축 피해 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세수는 급감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소홀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양 기관이 올 하반기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