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항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중심...도민들 관심도 저조
21일 숙의토론회 결과 발표 예정...적합대안 복수안 형태로 발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한 가운데 질문 문항에 편향성 문제 제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와 행개위가 지난 19일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해 진행한 숙의토론회 결과를 21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모형 도출 결과에 따라 상당한 진통도 우려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은 복수안 형태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1순위와 2순위 적합모형으로 제시했다.
도와 행개위는 당초 이 두 모형만을 놓고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도민사회 ‘답정너’ 비판으로 6개 모형을 모두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2차 여론조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중심으로 문항이 짜여졌다.
첫 질문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었고, 전체 응답자 중 57.3%(458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23.6%(189명)였다.
두 번째 질문은 자치권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집계됐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묻는 문항이 없이 곧바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특히 2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1%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도입 방안 논의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 내부 토론에서) 6개 모형을 한 번에 물어보는 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물어보는 취지에 맞게 답변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여론조사 하는 기법에서 물어본 대상이 기초자치단체 3가지, 하부행정기관 3가지를 구분해 묻는 것으로 압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여론조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