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3~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 중 12%가량만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을 보면 조사 대상인 만 19~79세 중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7.8%였다.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셈이다. 유병률은 남성이 32.7%로 여성(22.9%)보다 높았다.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를 통해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이런 수치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캐나다(46.5%), 미국(43.1%), 벨기에(39.5%), 뉴질랜드(38.9%)는 평생이 아닌 최근 1년간 상담 경험률로 봐도 한국의 3배 이상이었다.
비교적 낮은 편인 일본(20.0%)과 비교해도 한국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증정신질환자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방문을 한 사람의 비율은 63.3%였다.
나머지 36.7%는 증상이 중증인데도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환자의 복약상태와 안부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로 국민들의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일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다.
이렇다보니 정신질환자가 중증이 되면 가족에게 맡긴 돌봄 부담이 극대화되는 것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중증·응급 정신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시키고, 퇴원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