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4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 전국 17대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교원은 학생 4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남(3.9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 사립학교는 교사 1인당 8.5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립학교보다 더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4.5명보다 갑절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이 미흡한 실정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화와 학교과정별 학생 수 하향 조정 수요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 교원의 정원을 학생 3명당 1명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나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일 202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사전예고에서 특수교사의 경우 지난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려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행이다.
특수교육은 특히 교사의 숫자가 교육의 질,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