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답정너’ 비판을 받아 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이 결국 수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차 도민여론조사(8월 5~11일)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8월 19일) 결과를 토대로 21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안을 적합 대안으로 선정·발표했다.
용역 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달 7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2순위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빠진 대신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됐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군수)과 읍면장, 시(군)·읍면의회는 직선제로 선출하되 동지역은 제외하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 등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도정에서 도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예 제외됨으로써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에서 “사실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옛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답정너’ 비판이 높게 제기된 바 있다.
어찌됐든 행정체제개편위는 이번에 발표한 2개 대안을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에 나선다.
9월 중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한 후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말 제 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어 11월 중에 최적안 실행 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 권고안이 확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05년 행정체제 개편 당시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했듯이 이번에도 두 가지 적합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면 안 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