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 및 입지, 공무원 조직 조정, 비용 문제 등 과제는 산적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행정체제 모형 선정보다 더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2개로 압축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행정구역 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으로 4개 구역이였고,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앞서 전임 도정 당시 행개위는 2017년 6월 행정구역을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제주도의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에서는 2·3·4개의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도 제시된 바 있다.
4개 구역은 권역별 중심으로 ‘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안과 생활권 중심으로 ‘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으로 하는 안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및 경찰서 관할 기준으로 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안, 기존 양 행정시 기준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서지역을 기준으로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2개 구역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는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나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또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5~6개의 기초단체 도입도 언급한 바 있어, 다양한 대안을 놓고 행정구역 조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청사와 인력 문제, 공무원 조직 조정, 비용 문제 등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청사 소재지 등도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9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결저에 도민 관심이 많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