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오는 31일부터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결핵, 콜레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낮아지면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한 데 묶인다.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19 하향 조정을 통해 풍토병화(엔데믹)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가 중단되고, 확진자 지원비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등 방역 체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의료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 취약계층 등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 7개월 만에 우리 사회가 완전한 일상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한다.
국민의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할 2단계 일상 회복 조치 중 하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려다 막판에 배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상 회복도 중요하지만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 전반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전염병 세계 대유행)이 분명히 올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