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토지분쟁이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 측의 토지보상 조정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면서 최종 합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본지 확인 결과 법원의 중재로 진행된 예래단지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가 지난달 말 제시됐고, JDC와 소송 토지주간 열람이 진행됐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 명 중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재감정 가격이 제시되고 원고와 피고측 열람이 진행된 가운데 조정 재판부의 변론기일이 내달 6일로 예정됐다. 

예정대로 변론이 진행되면 이날 JDC와 토지반환 소송대리인이 참석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JDC와 소송 토지주측 모두 감정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JDC는 소송을 제기 안 한 토지주 모두를 포함해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기존에 지급된 토지보상금 이외의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JD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기를 희망하고 있다. 토지 분쟁 소송이 종결되면 현재 조정에 들어온 토지 이외에 소송을 제기 안 한 토지주를 모두 포함해 전체 토지주에 대한 통일된 보상계획을 수립해 보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지 보상은 자산 취득을 위해 협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JDC로선 의미가 없다”며 “추후에 전체적인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총액 정도는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토지주분들도 이번에는 합의조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예래단지는 현재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된 상황이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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