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검토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한 사상 유례없는 세수결손이 여파가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세입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보통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재정연구팀은 28일 재정정책정보지(통권 13호)를 발간했다.
정보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내국세가 전년동기 대비 36조3000억원 감소했고, 연말까지 40조원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세는 이전재원 감소로 이어져 제주도의 경우 약 230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제주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약 1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도교육청의 본(당초)예산 세입은 1조5900억원 규모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2700억원 규모로 전체 세입의 약 80% 가량을 차지한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48억원 등이며, 자체수입은 155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1300억원이 감소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세입 감소도 예상되면서 제주도에서 받는 지방교육세도 당초보다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입 감소 관련해 “교육청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해 1회 추경에서도 고등평생교육법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줄면서 안정화기금에서 60억원을 사용했다”며 “아울러 계속사업의 경우 기간을 늘리는 등 세입 감소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