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보액보다 0.8%(147억원) 증가 그쳐...추가절충 필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재정에 초점을 둬 편성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가 당초 목표였던 2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올해 확보액(1조8433억원) 대비 0.8%(147억원) 증가한 1조8580억원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절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의 국비 확보는 계속사업 788건에 1조8231억원, 신규사업 59건에 349억원 등 총 847개 사업에 1조8580억원(잠정) 규모다.
주요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64억 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다. 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410억원을 요청했지만 163억원만 확보됐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억원 ▲수소차 보급 21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60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요청액 100억원 중 65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100억원), 가칭 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30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구축(16억원) 등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말 각 실국별로 정부 부처에 1000개 사업·2조180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사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