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등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크게 늘어 빠듯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균특회계 예산이 올해 3588억원보다 3.5% 증가한 3714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제주 균특회계 증가폭은 이를 뛰어 넘는 것이다.
제주도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2019년 3619억원에 달했던 제주 균특회계 규모는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사업이 확대된 2020년 2627억원으로 급감한 후 2021년 2403억원, 2022년 2648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나뉘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시계정이 별도로 편성된다. 제주계정 역시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자율계정)도 내년도에 22.4% 증가한 243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예산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 균특회계 예산으로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스마트빌리지 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240억원)’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4~6단계)과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 일부를 내년부터 지원받게 된 것도 희소식이다.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충분한 설득 논리를 갖고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