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년이 지난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해 강연을 가진 콜먼 교수는 “올 때마다 한국 출산율이 매번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는 3599명으로 전년(3728명) 대비 129명 줄었다. 이는 관련 집계가 공표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도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4.4%)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3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이제는 단순히 인구 절벽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2021년 기준 OEDC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3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각각 감소했다.
현행 자금 투입 방식의 저출산 대책은 일차원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일자리와 소득, 의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출산뿐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등의 입체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또한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지역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환경과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