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했지만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라며 내년부터 국비 보조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선 것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의 동네 슈퍼나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제주에서만 통용되는 탐나는전도 발행 초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에 위치하거나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탐나는전으로 지급됐고, 올 6월부터 제주지역 모든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규모는 크게 늘고 있다. 할인율은 당초 10%에서 7%로 줄어들었지만 가맹점 확대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탐나는전 발행 목표액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을 정도다.
이처럼 탐나는전이 인기를 끌면서 2011년 11월 첫 발행 이후 지난 30일까지 발행 규모는 1조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이 막대한 금액이 제주에서 선순환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셈이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내년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제주도는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발행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탐나는전 계속 발행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