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에 보급된 권총은 2만정 가량으로 38구경 6연발 리볼버 권총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흉악범 제압 등에 대응하면서 권총이 있어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쏜 총에 용의자가 사망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도 경찰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소위 ‘뒷감당’이 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흉기 난동사건이 늘어나자 저위험 권총을 지급해 경찰의 대응 능력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저위험 권총은 38구경 리볼버에 비해 살상력이 10분의 1 수준이다.
38구경 권총보다 25~30% 가벼운 515g의 무게로 탄두가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사람의 몸을 관통하지 않고 살 속 5㎝ 정도 깊이로 박혀 상대적으로 위력이 낮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권총 대신 흉악범 진압용으로 사용해 온 ‘제2의 테이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사용하는 테이저건 역시 현장 사용 시 잘못될 경우 직무상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극 대응에 대한 면책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선의 목소리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한의 경쟁과 끝없는 비교와 평가, 실패와 낙오의 두려움,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차별과 무시,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다 벌여서는 안 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공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만은 이 반사회적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경찰이 흉악범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하지만 총기 사용 확대가 불러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공권력 강화보다는 무너진 사회를 올바르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