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원인 진단 기반 정책 강조…자주방범대·미니파출소 등 제시
제주지역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예방을 위해 각종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생 건수 저감 추이가 뚜렷하지 않아 범죄 예방활동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범죄 예방활동과 관련 정책은 범죄 발생의 기본 특성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 향상과 도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범죄 예방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2017년 3만1368건, 2018년 2만7427건, 2019년 2만6090건, 2020년 2만7129건, 2021년 2만551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5대 강력범죄 건수는 2017년 443건, 2018년 428건, 2019년 475건, 2020년 448건, 2021년 446건으로 발생 추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인구 대비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범죄 부문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도와 경찰, 자치경찰 등이 밝은 제주 조성 사업,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도, 범죄 예방 강화구역 개선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했지만, 강력범죄 발생 건수 저감 추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그동안 범죄 예방활동과 관련 정책들이 범죄 발생의 기본 특성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와 도민 경각심 향상을 위해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방범대(런닝순찰대·반려견순찰대 등) 육성, 미니파출소 운영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범죄 다발 및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범죄 예방 전략이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사후 대응시설에 치중돼 있어 실시간 안전감시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방범대 대상과 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범죄 다발지역(상업지역 등)이 주거지와 밀접한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주민과 상인연합회, 사업소 등의 주민 참여와 예방활동(순찰 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의식 개선과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자주 방범활동과 절주하는 모임문화 등을 확산해 제주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