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압축된 가운데 도내 이장들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171개리 이장으로 구성된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라”고 피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로는 주민불편과 주민참정권 제한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차 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는 행정시장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장단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존속시키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며 “법인격이 없는 시장직선제 도입을 포기하고,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주민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며 “제주도민에게 다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중(11일 전후) 조정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