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다.
하지만 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밝힌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은 총 2조8181억원이다.
이 중 경기도가 30.4%인 8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서울 17.1%(4812억원), 인천이 4.1%(1151억원)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이 51.6%를 가져가 수도권 중심의 R＆D 예산 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R＆D 예산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최근 5년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제주에 배정된 R＆D 예산은 2018년 30억5600만원에서 2022년 17억1000만원으로 되레 44%나 감소했다.
2018~2022년 5년간 산업부가 제주지역에 지원한 R＆D 예산은 총 98억5500만원이다.
연 평균 지원액은 19억71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이며 예산 지원 비중은 0.1%에 그쳤다.
제주도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그린수소 상용화, 민간 위성 발사를 통한 우주산업 육성,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 ‘에어택시’를 기반으로 한 도심항공교통(UAM)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R＆D 예산은 수도권 연구기관과 반도체 등 신산업 기업에 집중되면서 제주지역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R＆D 예산 수도권 몰아주기는 지역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토양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역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