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SPO 투입해 예방교육·홍보 등 강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247명으로 전년(2021년) 160명에 비해 5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46명, 금품 갈취 18명, 기타 46명으로 집계됐다.
폭력은 전년(100명)에 비해 37명, 성범죄는 전년(37명)에 비해 9명, 금품갈취는 전년(6명)에 비해 12명이 각각 늘었다.
이 중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가해자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대응이 강화되면서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당시 270명에서 2013년에는 216명, 2014년에는 11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매해 평균 140~160명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학생들이 정상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소년범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검거된 제주지역 소년범은 942명으로 전년 799명에 비해 143명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나 폭행 등의 형법 위반이 735명,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특별법 위반은 20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이를 계기로 한 인터넷 범죄 예고 등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이를 모방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집계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