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될까.
내년에 막대한 규모의 국세 결손 및 지방세 감소로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오영훈 지사의 판단이다.
오 지사는 지난 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결손돼 예전처럼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올해 예산보다) 마이너스 편성은 어렵지 않겠냐”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밝혔다.
오 지사는 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본 예산 7조639억원보다 증액하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2300억원, 그리고 지방세수 감소분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상 긴급한 필요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이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역개발 사업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주도는 2022년 총 33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당초 2700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1000억원으로 축소하면서 201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까지 제주도의 채무액은 지방채 1조85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2879억원 등을 합해 1조29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지방채 발행액을 합하면 더 늘어난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보다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2.8%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