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제주지역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직원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년부터 판로 확대, 경영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을 한다.
정부는 내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을 786억2400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2021억9400만과 비교해 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은 167곳으로 올해 예산은 국비 38억7900만원과 지방비 12억9300만원 등 총 51억7200만원이다.
정부가 내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인건비 지원)과 4대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제주도는 내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올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내년 8월까지만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약 9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은 1548명으로 이 중 54%(838명)는 장애인·노인·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도내 사회적기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원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있으며, 월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이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는 “도내 사회적기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서 식당, 꽃집, 영상,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서 고용 취약계층들의 해고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불안정한 소외계층들의 취업과 자립에 도움을 줬던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영세 기업의 고용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특히 4대 보험료 지원은 당장 이달부터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