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이다. 도민들의 삶과 일상, 그리고 제주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기 때문이다.
도정질문 첫날에는 행정체제 개편 도입 모형, 둘째 날(12일)에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오 지사는 답변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행정구역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단위로 도민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오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리고 시, 군, 구만 있고, 행정시는 없다는 점을 적시하며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대안 중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도민사회의 ‘답정너’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이미 결정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이어 행정구역 조정은 충분한 토론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론적으로 (행정구역은)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이 “당초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는)5~6개 정도가 좋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선거 때 얘기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어떻든 도정질문을 통해 오 지사가 원하는 행정 개편 및 구역 조정 방향은 확실해졌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도민들이 적극적 수용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