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도교육청과 제주도가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가능
지방주도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열어갈 4대 특구가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에 대한 비전과 밑그림이 제시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유치 산업·업종, 입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이 제주도에 있는 특구로 이전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또 이전·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 간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그린수소·분산에너지 활성화 ▲소형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민간 항공우주산업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꼽으면서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기업 이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교육자유특구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연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내년에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 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기 위해 오는 12월 7개 권역에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과 문화공간 조성, 문화인력 양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