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방시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규제 권한 이양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포식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눈에 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시기를 미룸)되고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가 5년간 면제된다. 교육자유특구에선 양질의 지역 공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한 뒤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해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지방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좋은 일자리가 관건이란 점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분산에너지 활성화 ▲소형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민간 항공우주산업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사업 등이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기업 이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집중돼 취업자의 50.5%가 몰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지방에 살아도 성장의 기회와 행복할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관건은 정부의 실천 의지다. 지방을 살리지 못하면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찾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