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다.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연구용역이 ‘답정너’ 비판 속에 우격다짐식으로 진행되더니만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예상됐던 일이다.
도민들의 삶과 일상생활, 그리고 제주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행정체제 개편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하게 추진되더니 결국은 탈이 난 것이다.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중간보고회 때부터 도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용역진이 행정개편 최적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1, 2순위로 제시하자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해 놓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급기야 용역진은 행정개편 후보 대안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빼고 전임 도정에서 도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타로 내세운 것이다. 우여곡절 속에 행정체제 개편 모형 대안이 이렇게 정리되나 싶더니 이제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지난 11일 행정구역 설계안을 공개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최종 후보 대안 선정도 당초 10월 말에서 11월 25~26일로 한 달 정도 늦춰졌고, 연내 최종안 도출도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행개위에게 제언해본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바에 시간에 쫒기지 말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잘 다듬어진 행정개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