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중인 道 발등의 불...교육재정교부금도 결손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고, 고심도 더 깊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내국세의 40% 가량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 가량은 지방부담이 된다.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올해 국세감소를 40조원 가량으로 예상, 보통교부세 재원의 3%를 정률로 교부를 받는 제주도의 경우 내년에 2300억원 가량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은 이번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00억원 가량 늘어난 31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1300억원 감소가 추산됐지만 이보다 400억원 가량 증가한 17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생경제 예산을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결손에 불가피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고심은 더 깊어지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제주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됐다”며 “행안부에서 정확한 자료는 받아봐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교부세 감소가) 3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